역대급 재개발 한다는데 우리가 호구냐 주민들 분노한 까닭

서울시가 지난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산 철도정비창 자리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를 짓고, 45층 높이의 건물을 잇는 1.1㎞ 보행전망교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50만㎡에 달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민간 주도로 추진하다 좌초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공기관(코레일·SH)이 나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 배분하겠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도중에 경기 침체에 따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혜택이 추후에 ‘특혜 시비’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2030년 첫 입주가 시작되면 용산 일대는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정비창 인근 원효로1가 일대는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재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을 나오면 백범로를 기준으로 용산경찰서 방향과 반대편 용문시장 쪽이 모두 노후 빌라가 밀집돼 있습니다.

2만3000여평 규모로 조합원 약 1150명이 있으며, 2500가구 안팎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1년 2월 발표한 대책입니다.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는 공공 정비사업으로 재초환 부담금 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사업기간이 민간 재개발보다 단축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청산일(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는 지분쪼개기를 못하며 입주권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특별법 시행규칙을 신설해 특별공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 관계자는 “권리청산일 이후 매입자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요건이 엄격하다”며 “이 때문에 외부 투자도 활발하지 않고, 지분 시세도 타지역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장에는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를 지지하는 양측이 벽보를 붙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반대 벽보에는 “LH 주도로 공공재개발 때는 조합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추가 분담금이 터무니없이 많아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반대 벽보에는 “공공 재개발을 해야 비리없는 투명한 사업이 가능하다”며 “민간 재개발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분 소유주간의 갈등인데요. 한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사업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소유주들은 신속한 공공 재개발을, 최근 몇년새 취득한 소유주들은 민간 재개발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재개발은 조합원 동의율이 사업 속도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합원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면 언제 가능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