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에 300만원 건강검진 남양주 황당 '세금잔치'

유럽여행에 300만원 건강검진 남양주 황당 ‘세금잔치’

3기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지난달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승용차로 10여분 정도 걸려 도착한 그곳은 수도권 여느 농지와 마찬가지로 인적이 드물었다.

다만 ‘제주도 선진지 견학 신청받습니다’, ‘신도시 한복판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길에서 만난 주민에게 플래카드 내용에 대해 물어보니 “소각장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시에서 보내주는 국내외 여행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작년에 부부동반으로 유럽 크루즈 여행도 가고 올해에는 호주, 일본도 갔다고 들었다”며 “1인당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도 받았다는데

‘세금잔치’를 벌여도 유분수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농촌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발단은 남양주시가 소각장 건립 예정지 주민을 위한다며 2021년 말 관련 조례를 만든 후 세금으로 조성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이다.

2025년까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들(소각장 예정지 반경 700m 이내 주민 1079가구, 1693명)의 복지를 위해 1년에 약 20억원씩 쓰게 돼 있다.

문제는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이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2021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을 맡겼다.

협의체가 정해서 쓰는대로 돈을 대주는 방식이다.

기금을 관리하는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금관리는 시에서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주체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협의체에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정동 일부 주민들은 협의체가 전혀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주민 A씨는 “시와 지역주민사이에 공식적인 메신저 역할을 해당 지역 통장들도 시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협의체 위원을 뽑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생긴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주민 B씨는 “현 협의체 위원장은 소각장반대대책위 위원장을 하던 사람”이라며 “2021년 4월 당시 조광한 시장(더불어민주당)과 소각장반대대책위

사람들이 만나 회의를 한 후 주민 협의체라는게 생겼고 소각장 반대대책위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협의체 위원으로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시장과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깜깜이’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냈고 신청자 10명을 전원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위원 자리를 준 것이다.

양정동의 한 통장은 “시청 홈페이지에 작게 나는 공고를 쳐다보고 있는 시민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