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시큰둥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달아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3년 4개월여 만에 80선 아래로 내려왔고, 서울은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서울 주택 증여 비중 , 12.5%…역대 최고치 찍었다 ]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7로 지난주 72.9에 이어 2.2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5월 첫 주(91.1)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이자, 2013년 2월 넷째주(70.1) 이후 9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5를 기록하며 80선이 붕괴됐다.
2019년 7월 둘째주(78.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대세 하락을 막진 못했다. 정부는 급기야 10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에 시장에선 일부 환호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16일 수도권 지역 중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를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제·청약·대출 등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집값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하는 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급감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수심리와 함께 아파트값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8% 하락했다.
규제지역 해제 시큰둥
24주 연속 하락이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간 기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주에는 전국·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전셋값, 서울 전셋값이 모두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를 추가로 해제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전인 9일 국토교통부가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
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