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사기 분양 주요 피의자들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2020년 초반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일반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 9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다른 분양대행사 대표 1명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7명(구속 2명)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가 50층 내외 825세대 복합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서초진흥아파트는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시가 신속통합기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주거·업무·상업 복합용도 도입을 위한 준주거 변경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50층 내외, 약 825세대 규모의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기획안에서 기존 주거 용도와 더불어 도심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와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발생하는 공간에는 녹지,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약 2만t 규모의 저류조,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한다.

도심형 주거, 우수 디자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항목도 기획안에 포함됐다.

경부고속도로변으로는 선형녹지를 확대하고 녹지 산책길과 단지 내 조경 공간을 일체형으로 조성하는 녹지생태도심 단지계획도 수립했다.

아울러 대상지가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에 위치한 만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설계 시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이뤄지면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녹지와 여가 공간이 부족한 1970년대 만들어진 강남 도시계획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단절됐던 강남의 업무·상업 중심축을 연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해 ‘직주락'(職住樂)을 누릴 수 있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