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 퀴퀴한 냄새 트집잡아 대학가 보증금 안주는 주인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원룸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개월째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

한 청년이 원룸 임대인의 트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같이 토로했다.

12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 A원룸에 거주했던 청년 최온결(26)씨는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룸 임대인이 ‘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4명으로, 이들의 피해 액수는 각각 50만∼200만원이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보증금 150만원, 월세 30만원(관리비 2만원 포함)의 조건으로 1년 계약한 뒤 두 달을 연장해

생활하고 올해 5월 퇴거했으나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는 “애초 원룸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도 ‘차량 10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등 계약정보를 허위로 알리고 건물은

매우 낡아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었으며 곰팡냄새가 심했다”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과 세탁기 등의 수리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이 원룸은 3층으로 방이 총 1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흡연자인 최씨에게 방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그런데도 계약 만료 후에는

오히려 방안에서 ‘담배 냄새가 절었다’는 등의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은 ‘월세가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여러 번 고지하면서도 보증금은 몇 달째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계약 중인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진보당은 “이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액보증금의 허점을 노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소액 보증금 사기가 비단 이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절차를 알리는 민원 창구 마련이나 긴급 임차비 지원이나 소송 비용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입주하는데 불법이라니 잠이 안 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12일 경기도 안양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받은 직장인 조 모씨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샀는데 못 한다니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총 690가구 3개동 규모다. 외관만 보면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건축법상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다.

조씨는 “분양받을 때 생숙은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이제 와서 실거주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2년 전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인다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만료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공시가 10억원짜리 생숙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매년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