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완료 후 건설사들의 돈 떼이는 사례 급증
아파트 공사 완료 후 건설사들의 돈 떼이는 사례 급증
인천의 토목공사 업체 A사는 2021년에 하도급 대금 20억 46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추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서울의 지반 조성 및 포장공사 업체 B사는 건설기계 대금 지급 의무를 5차례 위반하여 총 2억 476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7월부터 영업이 13개월 동안 중지되었다.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사의 연쇄 파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된 사례는 최근 6년간 총 389건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에는 64건(46억 5393만 원)을 기록하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해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된 건수 중 이행 완료 건수는 전체의 50.3%인 196건에 불과했고,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 즉 97억 9504만 원에 그쳤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 간 총 210건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 729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여 영업 정지를 받았다.
이들 중 35개사는 두 번 이상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여 영업 정지를 받았다.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사의 연쇄 파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된 사례는 최근 6년간 총 389건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에는 64건(46억 5393만 원)을 기록하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건설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면서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 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