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강남이 압도적 5년간 데이터로 본 현황
토지 거래 허가 강남이 압도적 5년간 데이터로 본 현황
2020년 서울에 첫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연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까지 총 1만 20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승인된 토지거래 허가는 총 1만2828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의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증가했고, 금리 상승으로 한때 거래가 침체되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3년에는 3389건, 2024년에는 무려 4490건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남이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지역 위주로 지정되었으나,
주택 시장의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서울 도심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해에 유동성이 높은 지역인 잠실과 삼성동, 그리고 청담동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도 지정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 일부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도 했으나,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묶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역별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조사 기간 동안 총 434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약 33.9%를 차지합니다.
뒤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요건 등 여러 제약이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이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총 1만2906건 중 평균 허가율은 99.4%였습니다.
불허된 경우는 주로 실거주 목적 부적합이나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 등으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의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증가했고, 금리 상승으로 한때 거래가 침체되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3년에는 3389건, 2024년에는 무려 4490건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남이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지 매입을 늘리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