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풀린다는 서울 그린벨트 환경단체 반발해도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20주 연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8.8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공급을 대폭 늘려 수요 심리를 어떻게든 분산시키겠단 거죠.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여러 선택지로 흩어지면 집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앞으로 6년 동안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 중 21만 가구는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새로운 택지를 발굴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1만 7000가구는 이미 계획된 물량을 더 빨리 공급하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1·2부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나선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단연 ‘신규 택지’가 어디일지입니다.

그간 서울이나 서울 근교가 아니면 공급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를 고려한 듯 정부는 이번에 아예 “서울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겁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합니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공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란 제도 자체를 최초로 만든 건 영국 런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71년 처음 도입됐어요.

1970년대 서울이 급격하게 발전하며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주택난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린벨트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년~2012년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약 5㎢가 풀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죠.

이후 12년 동안은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린 적은 없습니다.

강남권 그린벨트에 1만 가구 이상 공급되나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입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23.9㎢), 강서구(18.9㎢), 노원구(15.9㎢), 은평구(15.21㎢) 순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넓습니다.

관건은 ‘서울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입니다. 일단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에 설정돼 있어 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산이나 구릉지는 경사가 있어 애초에 택지로 개발하기 적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남권 그린벨트를 위주로 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8.8대책 발표 당일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순 없지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린벨트 해제란 초강수를 두는데, 선호지역이 아니면 당국이 역풍을 맞을테니까요.

규모는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전체에선 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도 힌트를 줬는데요. 그린벨트 중에서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훼손 지역을 위주로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라 해서 모두 산림이나 숲인 것은 아니다”라며

“시가지에 농경지나 경작지, 창고가 있는 등 보존성이 낮은 곳을 훼손지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