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재건축 이주 단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공개

정부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꼽히던 이주대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 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중 중동, 산본은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제시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해당 기본방침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기본방침에는 우선 지역 안팎의 유휴 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이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분당 4개 단지 5800가구 일산 3개 단지 2만3000가구 중동 2개 단지

1만9000가구 산본 3개 단지 3만4000가구 평촌 1개 단지 9000가구 등 총 1만4000가구다.

1기 신도시 영구임대는 도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이곳을 고밀 개발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주주택으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도 검토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쓰인 뒤 리모델링 후 분양됐다.

1기 신도시 이주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이 2∼3년 이상으로 더 길겠지만 비슷한 방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주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 군포시는 이날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 350%(현 평균 용적률 216%)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산본은 기준 용적률 330%(현 평균 용적률 207%)를 적용을 제시했다. 주택 1만6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평촌(안양시),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도 8월 말 부터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