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안한 국토부 장관 사과 왜?
국무회의 참석 안한 국토부 장관 사과 왜?
국무회의 참석 안한 국토부 장관 사과 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비상계엄 발령을 위한 국무회의 당시 박상우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상우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고 당시 상황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
계엄 발령 당일 일정과 동선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박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 시간은 오후 10시 17분∼22분이며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이 대통령실로 들어와달라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구두 요청을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18분께였다.
당시 박 장관에게 연락한 행정관은 ‘국무회의’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호출 사유를 별도로 듣지는 못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듣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는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웬만한 정치인들
여당 의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저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발령 다음 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을 받았으며
이는 국무위원들이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갔든 안 갔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류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음주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내년 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올 연말에는 연결 철도와 도로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 2029년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재원 조달 등 구체적 사업 시행 방안을 연말 발표한다.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내년 1분기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이달 중 확정 고시한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에 대해선 “국가신인도 문제가 있어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요 발주처에 조속한 시일 내 상황 설명을 하는 등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와 달리 가격, 거래, 심리지수 같은 여러 지표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8·8 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연내 공사비 문제 대응책 등 ‘2025년도 건설경기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