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죄 건설사 공사실적액 10% 감점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는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ESG 경영·준법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아닌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수준평가, 시공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다.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은 2점 이상 10점 미만일 때 공사실적액의 1%를 감점하지만,

앞으로는 1점 이상∼2점 미만 1%, 2점 이상∼5점 미만 3%, 5점 이상∼10점 미만 5%를 각각 깎는 등 구간을 세분화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를 감점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했다.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건설 신기술을 도입하고, 해외건설 고용을 늘리면 주는 가점을 확대한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을 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의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새로 도입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어도 감점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10.6포인트 내린 90.2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고 100 아래면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더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