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분양 취소해주세요 오피스텔 상가 소송 몸살

“대출이 80% 나온다고 했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팔리지도 않네요. 할 수 있는 게 소송밖에 없어요.”

경기도 수원시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 모씨는 “시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잔금을 치를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이

분양권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지만, 부동산 시장 악화에 소송으로 내몰리는 측면도 크다. 수익형 부동산이 고금리와 수익성 악화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여도 팔리지 않다 보니 수분양자들은 소송을 거쳐 계약 취소를 시도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걸핏하면 소송을 부르는 선분양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분양계약 취소·해제 소송이 급증한 수익형 부동산 대표 상품은 생숙이다.

대부분 2020~2021년 분양한 곳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에 분양받았는데, 정부가 ‘거주 불가’를 명확히 한 뒤

계약 취소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생숙 수분양자 1000여 명이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상가는 설계 변경, 임대수익률 보장, 과장 광고,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계약 취소 소송이 주를 이룬다.

경기 시흥시 거북섬 복합쇼핑몰 보니타가는 상가 438실 중 140실이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자들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고 상가 가치도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이곳은 전체 상가 가운데 약 3분의 1이 소송 중이라 준공 1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이 공실이다.

오피스텔은 부실 시공, 할인 분양 등으로 계약 취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 등 부실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 계약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잔여 가구에 대해 할인 분양했다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할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경기 침체로 분양권이 팔리지도 않으니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잔금을 내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에 매달리게 된다.

경기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대출 한도가 축소돼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2년 전 72.8%였으나 올해는 59.3%로 떨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가나 생숙은 낙찰가율이 떨어져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취급을 안 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면서 “상가나 생숙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잔금을 못 내) 난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