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은 곳에 저소득층 주택? 서울시 정책에 현장 뒤집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요즘 화제입니다.

바로 ‘소셜믹스'(분양과 임대 혼합 주택)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한강변 고급 주택 지역에도 임대주택을 포함하라고 요구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스카이브리지 내진 안전성 문제와 한강변 주택 배치구조였습니다.

서울시는 소셜믹스 취지에 따라 한강변 주동(柱棟)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합이 처음 제출한 계획안에서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단지 내 저층부와 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되었으며,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4개 주동에는 아예 임대 물량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편중 배치’가 소셜믹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셜믹스란 쉽게 말해 하나의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주거 구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별도의 동으로 구분 짓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도심 속 주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동에 고르게 배치하는 방식을 점차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2022년 오세훈 시장의 ‘공공주택 소셜믹스 완전 구현’ 선언 이후, 임대주택 차별 요소들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저층에 몰아넣기, 강변 조망권 배제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개선의 주요 타깃이었죠.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주동뿐만 아니라 특정 동으로 임대주택 배치가 편중된 기존 계획은 소셜믹스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차별 해소를 위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합 측도 이러한 서울시 입장에 일정 부분 수긍했다는 점입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한강변 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더라도 조합원이 한강 조망권을 가진 주택을 분양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 요구를 반영해 심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정책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소셜믹스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예외 없이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 가치가 붙는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과 나누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한강변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경우 그 자리에 들어설 일반분양 물량이나 조합원 몫이 줄어들 가능성입니다.

이는 분양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기계적으로 소셜믹스를 적용하려다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