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당장 모입시다 이 동네 주민들 서둘러야 6년뒤 입주라는데
저녁에 당장 모입시다 이 동네 주민들 서둘러야 6년뒤 입주라는데
“통합 재건축은 필수이고, 주민 동의율이 승패를 가르겠네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방식이 22일 베일을 벗자 분당·일산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만약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최소 1년 이상 정비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선도지구 선정에 일부 주민들은 사활을 걸었다.
특히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이 전체 배점 100점 중에서 60점을 차지하는 만큼 내달 공모 시작 전까지 동의율 높이기에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소유자 50% 이상 동의는 선도지구 선정의 최소 조건이다.
주민 동의율 50%는 10점, 95% 이상은 60점으로 동의율에 비례해 점수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반대 동의율은 감점 요인이다.
1개 단지에서 소유주 20% 이상이 반대할 경우 -10점, 2개 단지 이상에서 소유주 20% 이상이 반대할 경우 -20점으로 계산한다.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불편 정도 등을 따지는 불편도, 기반 시설과 자족 기능 등 도시 기능 활성화 확보 여부, 통합 정비 참여 단지 수, 참여 가구 수에 각 10점씩 부여됐다.
이웃단지끼리 합쳐 재개발·재건축하는 통합
정비 참여 가구와 단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통합 재건축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빼면 단독 재건축의 경우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특별법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최대한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선도지구 지정에 주민들 관심이 높은 만큼 정성적 평가보다는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기준을 구성했다.
주민 동의율은 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상가 지분 보유자를 비롯한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만약 상가가 다수인 단지의 경우 동의율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성남시 분당구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아파트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땐 사전 동의율이 90%까지 나왔지만
상가까지 포함하면 70%대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남은 기간 상가 소유주 동의를 받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며 자칫 분위기가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통합 재건축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통합 재건축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통합 재건축이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동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