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할까 말까 골머리 잠실진주 대조1구역 분담금에 멘붕

정부가 정비사업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해 안전진단 면제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친화적인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금융비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다.

7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유는 높은 분양가 때문이었다.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9억20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이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재건축조합도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안내를 받았다.

상향된 공사비를 두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자 지자체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시공단은 고급화 요청을 받아들여 3.3㎡당 889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조합은 2021년 합의한 공사비가 3.3㎡당 66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반영하면 증액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도 지난 2022년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로 가구당 1억2000만원이 넘는 분담금을 짊어지게 됐다.

당초 비슷한 평형으로 이동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은 곳이었으나 대출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담금이 발생했다.

내분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1일부터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가구당 평균 1억5000만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장주인 삼익비치 재건축조합은 비슷한 크기의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6억8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도 4억8000만원 안팎의 추정 분담금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았다.

서울 동장구 노량진뉴타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평당 공사비를 73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굴욕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및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에 맞춰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중 과세라는 지적을 받는 재초환이 정비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택공급이 시급한 서울·수도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져 손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적용하게 되면 분담금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에 정비사업을 시작했다가 분담금 압박에 철회를 망설이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