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의 세금 꿀꺽 수억 벌면서 상습 체납하다 딱 걸려

먹방을 하는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수익을 포함한 고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자다.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겨놓고 해외여행을 비롯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조업 대표 B씨는 동거인을 통해 재산을 숨겼다.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와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포함해 총 562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김영상 징세과장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유튜버, BJ,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신종 고소득자 25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 같은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사업자 C씨는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체납액 전액을 강제징수했다.

D씨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내질 않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창고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의 현금 다발도 다수 발견됐다.

한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했는데,

사업장을 아예 폐업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5차례에 걸쳐 잠복·탐문해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실거주지 수색에 나섰다.

체납자는 30분 이상 문을 열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체납자가 금고 밑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 숨겨둔 현금 다발 5억원과 귀금속, 명품가방을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한 5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적발됐다. 전 배우자의 집에 살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했는데 국세청의 잠복과 탐문, 수색으로 들통났다.

국세청은 이 체납자가 거주하는 전 배우자 명의의 신축 아파트를 수색해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전

배우자의 사업장에 숨겨둔 체납자 명의의 화물차 10대를 확보해 공매처분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