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집 여긴 어때? 공공 전월세 10만가구 쏟아진다

무주택자가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추첨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가 앞으로 2년간 2만5000가구 쏟아진다.

19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사들여서 2만5000호는 전세, 나머지 7만5000호는 월세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 정책은 60~85㎡ 규모 정부 매입 비아파트 10만호 중 2만5000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000호, 내년 1만호 등 총 1만5000호를 내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3500호, 내년 6500호 등 1만호를 공급한다.

임차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대 8년(4+4년) 살 수 있다.

LH는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잔여분을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무주택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따로 없다.

HUG는 LH와 달리 우선 공급 없이 무주택자 대상 추첨으로만 공급한다.

월세의 경우 LH가 신축 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급한다.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금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시세)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3만5670가구(15.4%)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특히 종부세 납부대상인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은 3.25% 상승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반 계약갱신 청구권이 2+2년인데 든든전세주택은 4+4년이어서 말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될 것 같다”며

“무주택자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 폭을 확 넓힌 점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매력적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34세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도 커진다. 지금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다.

월세는 원래 최대 20만원을 12회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4회까지 1년 더 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는 것도 지금은 39세 미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출생 2년 내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손질했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당첨된 후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초과하면 특례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줬다.

주택 청약 때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였지만 앞으론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소형 주택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