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353억원대 빌라 전세사기 일당 검거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세입자를 속여 153세대로부터

빌라 전세보증금 35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A(38)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과 8월 각각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열고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받아낸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이들은 ‘동시진행’으로 불리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수법은 매매가격만큼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곧바로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의 일종이다.

함께 검거된 분양사업자 B(39)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3명은 A씨와 부동산 매물을 물색하고 세입자를 확보한 뒤

매매가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내 그 돈으로 빌라를 사들여 명의대여자 2명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를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투자자 또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해 세입자를 속였다.

그러나 명의대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파산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HUG가 부담해야 했다.

A씨를 제외한 일당 6명에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된 153세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풍유동 179번지 일대 32만여㎡에 일반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2014년 9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시행자를 지정했다.

이후 토지 보상 지연, 개발·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이 겹치면서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변경 등 사업이 헛바퀴를 돌았다.

최근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지주 67%에게 토지수용에 필요한 토지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분위기다.

현재 행정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경남도 인허가만 나면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5월 경남도 물류 정책심의 때 결정된 ‘민선 8기’ 홍태용 김해시장 중요 공약인 김해시

공공의료원 조성 부지(2천평)에 4천평을 추가해 총 6천평을 공공 기여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 풍유동 물류단지 지주들이 19일 김해시청에서 조속한 물류단지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