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보며 홀로 외로워하는 별장들 지방 세컨하우스 시장의 비극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단독주택 거래량 감소와 강원·제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 아파트 거래의 급감으로 세컨드 하우스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은 2020년 8만540건에서 시작해 매년 감소하며 2024년에는 3만5137건에 그쳤다.

4년 만에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도 모든 시도에서 거래량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시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 7911건에서 2024년 1471건으로 6440건이 줄었고,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또한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다.

과거 단독주택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에게 세컨드 하우스로 각광받았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2016년에만 해도 44대1로 높은 인기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고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시장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강원과 제주 같은 관광지가 포함된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도 크게 줄었다.

강원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대비 30%가 감소했으며, 속초와 강릉처럼 오션뷰 열풍이 있었던 지역은 평균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1주택 소유자를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건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도입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감소세를 상쇄하기엔 부족했다.

지난해 지방 단독주택 거래량은 전년도보다 소폭 줄었으나 감소 폭은 이전보다는 축소됐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인구감소지역 확대와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당 공약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방식을 유연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국민2주소지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주소 등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주택 가격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현재의 혜택 수준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비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해제 등을 포함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