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정책 변화 산후조리원부터 키즈카페까지 지원 확대

앞으로 서울에서는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 시 공공기여시설로 키즈카페나 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결과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여시설의 범위는 기존 주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산업시설 등으로

제한되었던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고령층 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됐다.

이러한 변화는 자치구 측의 제도 개선 요청을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 반영한 결과다.

2022년 9월 용산구는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현행 제도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약 286만5000원에 이른다.

이는 이미 많은 출산 준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해당 구 주민,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공급 부족이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이 예정된 용산구는 공공기여시설을 다각화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2년 서울의 인구는 2022년에 비해 약 149만 명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시설로 조성 가능한 범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외에도 공공예식장과 키즈카페가 포함됐다.

이는 결혼, 임신, 출산부터 고령자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기반 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낮은 이용료와 청결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어

이번 범위 확대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노인 관련 시설도 공공기여시설 범위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앞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생활기반시설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