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틀어막아도 안 되네 주담대 7월 7.6조 역대 최대 증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과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에만 7조5975억원이 급증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월별 대출잔액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하며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주담대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금융채 금리까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일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달말 보다 1.4% 늘어난 559조7501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다. 가계대출 잔액도 715조7383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주담대 잔액이 감소세를 보여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5월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2%대까지 내려가고,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까지 2개월 유예되자 대출이 급증했다.

5월에 5조3157억원이 늘어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월 들어선 5조8467억원 증가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요 은행들은 많게는 1달동안 3차례나 가산금리를 올리며 대응했다.

그러나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금융채 금리를 가산금리 인상이 따라잡지 못했고

주택 수요와 아파트값 상승을 억누르지도 못하면서 7월 주담대 증가폭은 더욱 커졌다.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린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한 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시중은행 못지 않게 주담대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초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업무로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손쉽게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담대 시장에 몰두하고 있다.

올 1분기말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잔액은 1년전에 비해 14조6841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주담대 증가 규모가 중·저신용자 대상

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뱅의 총여신 규모를 반영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산정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목표치(30%)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꾸는 형태이다. 이렇게 되면, 인뱅들이 주담대를 크게 늘릴 경우 총여신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관리하면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주담대는 크게

늘려온 인뱅의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