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달 만에 번복 토허제 해제 여파 예측 오판한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했다.

파급력 큰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해제 당시 불합리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세밀한 효과 분석과 적정한 시점 선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과 외려 추가 규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기로 한 일차적인 배경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미하고, 오히려 미지정된 주변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비판도 고려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브리핑에서 구역 지정 시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2, 3년 뒤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지정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여서 규제를 풀 적기라고 판단했다.

단기간에 다소 집값이 오르더라도 감내할만한 수준일 것이고, 6개월 정도 지켜보면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밖 시장 과열·정부 압박에 서울시 백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늘었다가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도 9월 0.2%, 10월 0.0%, 11월 0.1%, 12월 -0.3%로 하락세였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거래건수 3204건, 거래가격 변동률 0.2%로 반등했다.

서울시가 이 신호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 완화 후 부동산 시장은 서울시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