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이주민 몰리자 전월세 폭등 정책 당국 비상 대응

분당신도시의 이주대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으로 발생할 이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출보증’ 지원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재건축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대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이는 다음달로 예정된 1기 신도시의 2차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 등급이 낮은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비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때, HUG가 보증을 제공해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대출보증을 제한하게 되면, 조합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건축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맞춤형 대출보증 제도를 발표하며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재건축 사업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한 조치는 과천 지역에서 이미 발생한 사례처럼 이주 수요 증가에서 비롯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풀이됩니다.

과천주공8·9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해 올해 들어 과천 전셋값은 전년보다 3.8% 상승했으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만을 고려해 충분한 이주 대책 없이 선도지구를 남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과거 분당 야탑동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주민 반발로 성남시가 철회하며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대체 방안을 모색했지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몰릴 2028년과 2029년까지는 실질적 공급이 어려운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일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이지만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보증 제한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병행될 방침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