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충격파 ;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앞으로 20% 하락한다면 대출자의 대응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가구의 순부채(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전부를 매각해도 갚지 못하는 부채) 규모는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가 그간 부채 확대를 통해 금융자산보다는
주로 실물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경제여건 변화 시 가계의 자산 유동화를 통한 부채 대응능력과 이자수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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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주가 하락과 함께 가계자산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산을 통한 부채 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해 6월 말 수준에서 20% 하락할 것을 가정한 결과,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총자산 비율과 부채 대비 순자산 비율은 6월 현재 각 4.5배, 3.5배에서 3.7배, 2.7배로 크게 낮아졌다.
한은은 “하락률 20%는 코로나19 기간중 아파트 가격이 20%가량 상승한 점에 비춰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으로 회귀하고 주가가 하락 조정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의 증가는 모든 계층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가구의 순부채 규모는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가격이 20% 조정되면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3.2%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상승하고,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도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1.9배로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커질수록 부채규모가 큰 고소득·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고소득 충격파
또 금리가 오른다면 저소득층 이자수지(이자수입-이자비용)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연간 이자수지 적자규모는 가구당 평균 50.2만원(-554만원→-60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 비율이 이미 -20%를 하회하는 수준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다른 가구에 비해 이 비율은 -22.9%까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의 부채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물자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개발 유인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계층 간 부채 조달 규모 격차가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