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예외 아니다 전세금 세무조사 시 차용증 없는 거래 위험

최근 들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관련 사례와 이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와 함께 ‘납세자 권리헌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으며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국세청은 김씨가 거주 중인 전셋집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며, 10억 원이라는 고액 전세 보증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전세금 지원이 사전 신고 없이 이루어진 불법 증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의 경우, 그의 부친은 5년 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이 모씨에게 매도한 뒤, 아들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 이씨는 아파트 매매 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받았고, 사실상 김씨의 아버지가 전세금을 부담한 것과 다름없었다.

당시 이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과거 내역을 어떻게 소명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자신이 낸 소득에 비해 보증금 규모가 커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36세의 전문직 종사자 최 모씨도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형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액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모친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임대해줬다.

그러나 전세계약과 관련된 의혹들은 고가 아파트 매매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박 모씨는 5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그의 부친이 고액 배당금과 상가 매각 대금을 통해 해당 자금을 아들에게 지원했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세무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조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예고도 없이 착수되는 점이 납세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관련 조사의 경우 거래금액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다.

예컨대,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부모와 자녀 간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일 경우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러한 기준 이하로도 조사가 확대되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가 세수 부족과 세무 공무원의 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인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세 강화 요구와 비정기 조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자금 출처 소명 요구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세무 공무원들에게 징수액이나 승소 금액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사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증여와 관련된 세법 준수와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증여 면세 기준액을 기존 암묵적 기준인 3억 원에서 실제 허용 가능성이 높은 2억 170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거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향후 국세청의 조사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자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